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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 민자통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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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 민자통신 1
까칠한 서울시 민자도로
‘○○○ 민자도로가 제안됐다’라는 기사는 말 그대로 ××~××간을 누가 제안했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사업의 연장은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라는 지극히 단순한 문구로 채워질 뿐 ‘해당 주무관청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은 없다.
그 이유는 제안된 후에도 내부심의, 적격성검사, 민간투자심의, 제3자공고, 사업자선정, 협약체결, 착공 등 갈 길이 구만리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민자사업이 이 과정을 거치며 사장되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안됐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기사에 S시는 놀랄만큼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윗사람은 모르는데 언론지상에 나오면 곤란하고, 공식보도자료만을 통해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자제안기사가 올라갔을 경우 제안한 컨소시엄에 ‘노선 홍보해서 사업 추진하려는 언론플레이냐? 제안서를 다시 가져가라’라는 엄포를 놓기도 한다는 것.
S시… 단순히 사업자가 S시에 제안했을 뿐 S시가 추진한다고 안했으니 오해 말길.
땡처리 민자통신 2
30후궁 중 간택되는 노선은?
30여건이 제안됐던 건교부발 민자도로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놓고 민자업계가 뒤숭숭하다.
건교부의 원칙대로 하자면 국가노선계획과 부합하면서 사업타당성도 있는 노선을 선정해야겠지만, 세상일 특히 건설판이라는게 원칙대로 가겠나.
게다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선정국 아니던가.
이 때문에 노선선정은 사업성+정치성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사업성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수도권 제안노선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 수도권 남부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2경부 일부노선을 비롯해 주요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라인이 그나마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상습정체구간인 서해안선을 대체할 제2서해안 라인 등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문제는 국가기간시설망확충이 단순히 더해기빼기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다분히 정치적인 잣대가 민자도로판에도 적용될 것이다.
때문에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행복도시에 1개 라인 정도는 건설되지 않을까한다. 특히 대선정국에 나름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청권이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선정가능성은 충분하다. 여기에 영남지역표를 의식한다면 ‘창녕~밀양’, 소외된 북부지역 표밭을 생각한다면 제2외곽북부라인을 살려줘야 한다.
이렇게 나열하다보니 전노선이 유망해보인다. 실제로 향후 3년간 12~15개 가량의 제안노선이 선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복라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노선이 추진될 수도 있지 않을까한다.
이미 대선은 본격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자제안도로도 대선의 한축을 담당하는 재료로 사용될 것이다. 과연 어떤 노선이 선택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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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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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
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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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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